애매한 배임조의 조건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
대법원은 지난 2006년 신한 LBO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. ⓛ 피인수기업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②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③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인수기업이 별도의 담보를 피인수...
2025. 04. 21 07:00
